일본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1월 8일~ 2월 7일까지

<내용에는 의역/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일본 정부는 1월 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에 따라,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신형 플루 등의 대책 특별조치법에 의거하는 「긴급사태 선언」의 재발령을 결정했다. 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와 같은 수도권 4도현이 대상으로, 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로 한달간이다. 경제활동을 큰 폭으로 제한한 저번의 선언과는 달리, 감염 위기가 높다고 여겨지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오후 8시까지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등 대상을 한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적이며 급속한 만연함으로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수상의 자문을 받은 전문가에 의한 「기본 대처 방침 등 자문위원회」는 정부의 재발령 방침을 승인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은 「경제활동을 폭넓게 막는 것이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음식을 동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강구하여 음식으로 이어지는 인파를 제한한다」 고 설명했다.

 

이미지 출처: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정부는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신종 코로나의 기본 대처 방침을 개정하였다. 음식점에서는 오후 8시까지로 시간 단축을 하고, 주류 제공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축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게 명을 공표할 수가 있다. 정부는 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음식점에 대해 도와 현이 지불하는 「협력금」의 상한을 하루 당 4만엔에서 6만엔으로 확충한다.

영화관, 헬스장 등과 같은 운동・오락시설 등을 대상으로 오후 8시까지로의 시간 단축을 적용한다.

시간 단축에 대해서 1월 8일부터 도쿄 도는 모든 음식점, 나머지 3현은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과 노래방(현청 소재지 등 일부 지역)에 요청한다. 3현은 1월 12일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오후 8시 이후의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를 요청했다. 접촉 기회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 등에 대하여 「출근 자수의 70% 삭감」을 목표로 하여 재택근무를 추진하다.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오후 8시 이후의 근무 억제를 사업자에게 요구한다.

학교에 대해서는 일제히 휴교를 요구하지 않고, 대학 입시 공통시험이나 고교 입시는 예정대로 실시하나, 감염 위험이 높은 동아리 활동의 제한을 요구한다. 

이벤트는 「상한 5000명」, 「수용률 50％이하」로 개최 요건을 재강화한다.

선언 해제에 대해서는 감염 상황이 4단계로 최악인 「스테이지 4 (감염 폭발)」에서 2번째로 나쁜 「스테이지 3(감염 급증)」에 상응하게 내려가는 가에 입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선언 해제 후의 감염 확대를 염려한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근거하여, 해제 후에도 「필요한 대책은 스테이지 2(감염 점증) 이하로 내려갈 때까지 계속한다」는 방침도 나타냈다. 경제재생 담당상 니시무라 씨는 해제 기준에 관하여, 감염자 수가 도쿄도에서 「1일당 500명」으로 감소하는 것을 기준으로 내걸었다.

일본 정부는 입국 정지를 검토하고 있던 중국이나 한국 등 11개국・지역의 사업 관계자들의 단기 체재와 장기체재(비즈니스 왕래)에 대해서,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보고 당분간 계속한다. 감염력이 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변이체가 발생하면 정지한다.

일본 정부는 작년 2020년 4월 7일, 도쿄나 오사카부 등 7도부현에 긴급사태 선언 처음으로 발령하였다. 같은 달 16일에는 모든 도도부현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5월 25일에 전면 해제하였다.

총리는 경제로의 악영향을 염려하여 당초에 선언 재발령에 신중했지만, 감염 확대에 제동이 걸리지 않자, 의료 제공 단체가 핍박받고 있는 점에서 재발령을 판단했다. 도쿄 도의 코이케 유리코 지사 등 4도현의 지사도 재발령을 요청하고 있었다. 

---

출처 사이트

政府、1都3県に緊急事態宣言再発令を決定　8日から2月7日まで（毎日新聞） - 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