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 사태 선언을 내릴 방침(신종 코로나 특별조치법)

 

<내용에는 의역/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4월 6일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 긴급 사태 선언을 시행할 의향을 굳혔으며, 자문의원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한 뒤에 바로 선언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오늘 오후 쯤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긴급 선언 사태의 규정이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등 특별조치법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를 추가하는 개정법이 3월에 국회에서 성립,시행되고 있다. 같은 법에 기준하여 2013년 이후로 실제로 선언하는 것은 처음이라 한다.

특조법(특별 조치법의 줄임말) 32조에 의하면, 이하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두드러지는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코로나가) 전국적이며 급속한 만연함에 의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상세한 긴급 사태 선언의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긴급 사태 선언은 정부 대책 본부의 본부장으로 임하고 있는 수상이 도도부현을 단위로 구역이나 실시 기간등을 제시하고나서, 특조법으로 정해진다. 해당 지역의 도도부현지사가 감염 확대 방지등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시민에의 불필요한 (불요불급한) 외출의 자체 요청이나 학교나 시설의 사용 방지, 이벤트 개최 제한의 요청,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감염증 대책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생활과 경제에의 영향을 적게 하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며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한 확대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수상이 판단하면, 기간과 구역을 정해서 긴급 사태 선언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학교나 극장, 백화점, 체육관, 호텔등을 들 수 있다. 슈퍼마켓도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 의료품, 위생용품, 연료 등 후생노동성에서 정해진 생필품을 파는 곳은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 이러한 요청이나 지시에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 그러나 의료 제공 체제의 확보에 관해서는, 강제성이나 벌칙이 따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출자제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 해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록다운(도시봉쇄)"과 긴급 사태 선언을 동일시하는 견해가 인터넷 등에 있으나, 같은 것이 아니다. 특조법에는, 강제적으로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철도나 버스 등의 공공기관의 운행을 막아 봉쇄하는 규정도 아니다. 즉, 이 선언은 "요청"과 "지시"를 토대로 시행되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또한 아베 수상은 국회에서 "긴급 사태 선언은 록다운(도시 봉쇄) 이 아니며, 특조법의 아래에서는 프랑스와 같은(강제성이 있는) 도시 봉쇄는 불가능 하다"고 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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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 사태 선언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도로 봉쇄를 최소한 하겠다는 취지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지금의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폭증하는 시점에서 차라리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강제적으로 도로 봉쇄를 하는 편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ㅜ.ㅜ뭐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그건 힘들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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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트

首相、緊急事態宣言へ意向を固める　特措法に基づき初（朝日新聞デジタル） - Yahoo!ニュース

緊急事態宣言で何が起きる？　ロックダウンとの違いは：朝日新聞デジタル

新型コロナ特措法の「緊急事態宣言」とは？ 市民生活にどんな影響がある？（THE PAGE） - Yahoo!ニュース

安倍首相、緊急事態宣言へ　東京など検討、感染急増　今夕にも方針表明・新型コロナ（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