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 사태 선언 해제, 새로운 삶의 시작?

 

 

사진 출처: NHH 뉴스

 

요즘 일본도 코로나 안정기에 돌입했는지? 어제는 39개현에 대해서 긴급 사태 선언 해제를 발표했다. 9월까지 연기될 것 같던 휴교도 다시 개학을 할 것 같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조짐이지만... 우리나라의 이태원 사태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까하는 염려도 있다. 무엇보다 각 나라의 경제적 손실도 큰 상태에서... ㅜㅜ 휴... 빨리 일본에 맡겨둔 짐을 찾아오고 싶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아무튼.. 일본의 현재 코로나 상황과 함께 몇몇 기사를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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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는 의역/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일 아베 총리는 39개현에 내려진 긴급 사태 선언를 해제하는 것을 정식으로 표명했다.

긴급 사태 선언의 해제는 도쿄,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수도권과 칸사이의 오사카, 교토, 군마, 거기에 홋카이도를 포함해서 8 도부현을 제외한 나머지 39현을 해제하는 것이 정식으로 표명되었다. 

게다가 해제 판단에 따라 신규 감염자가 최근 1주일간 10만명 당 0.5인 이하로 억제되고 있는 점과 의료 제공 체제가 개선되어 검사 시스템이 기능하고 있다는 점등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하며, '39현은 이후 철저한 감염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레벨까지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나머지 8도부현에 대해서는 5월 21일을 기준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가능하다면 이번 달 말까지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해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내었다.

여전히 해외에서는 록다운(도시 봉쇄) 해제 후에 다시 감염 확대가 일어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택근무나 전화로 끝낼 수 있는 요건은 전화로 하는 등 단계적인 활동 재개를 요구했다.

또한, 음식점, 백화점이나 상점가, 극장이나 영화관, 호텔 등 80개 이상의 업계마다 감염 예방 가이드 라인을 책정.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지침"으로써 협력을 당부했다.

거기에 신규 감염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외출 자숙 등의 결과라며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제부터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일상'을 회복해 간다. 오늘은 그 본격적인 스타트 날이다'라고 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선언 해제 후에도 주변에 바이러스는 존재하며, 방심하면 한번에 감염이 확대한다고 지적하고 해제된 지역에서도 사람들 간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여 현을 걸친 이동을 적어도 이번 달 중에는 가능한 한 삼가도록 요구했다.

또 재택업무나 플렉스 출근등을 이후에도 계속해 갈 것,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참고하여 이른바 '3가지 밀(밀접, 밀폐, 밀집)'을 피하며 특히 번화가의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이나 가라오케 등에의 출입을 삼가토록 당부했다. 

그리고 경제 대책을 둘러싸고 " '새로운 생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긴 여정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그 사이에도 고용과 생활은 무슨 일이 있어도 고수하지 않으면 안되며, 한 단계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하며, 이번 연도의 제2차 보정 예산 안의 편성에 착수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게다가 고용 조정 3조성금을 발본적으로 확충함으로써 1일 8000엔 남짓의 상한을 1만 5000엔까지 특례적으로 인상할 것과 고용된 사람들이 직접 신청해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창설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또 "세계 경제는 리먼쇼크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100년에 1번 꼴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기업을 포함하여 자금 마련 지원을 확충하여 필요에 따라 충분한 규모의 자금 투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사업 존속이 계속되도록 지원할 생각을 강조하였다. 더욱이 임금의 부담 경감을 위해 급부금이나 감염 방지 조치 등의 사업 전개를 지원하는 최대 150만 엔의 보조금을 창설할 의사도 나타냈다. 

 

 

그렇다고는 해도,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쿄도에 있어서 해제 기준은 "꽤나 엄격한 기준"(정부 관계자)인 것도 사실이다. 14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도내에서 확인된 감염자의 합계는 180명. 10만 명 당 환산하면 1.29명이 되며, 해제 기준인 0.5명을 크게 웃돈다.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선 일주일 간 계속해서 1일 10명 안팎으로 억제해야 한다.

해제가 보류된 8도부현에 대해서, 정부는 21일에 다시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이 중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남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일단 감염 확대가 진정된 지역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파도"에 습격당할 것이라는 불안은 씻을 수 없다. 에히메 현에서는 5월 14일에 17명의 집단 감염자가 판명되었다. 같은 날 자문 의원회에서는 "에히메는 좀 더 상태를 보는 편이 좋다"라고 조언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조건 부로 해제가 결정되었다. 

아베 총리는 회견에서 "방심하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감염이 확대한다. 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긴급 사태 선언을 해제한 뒤에도 감염자 수가 급증한다면 '2차 선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기업에서 중국이나 한국 등으로의 간부 왕래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라 일본 정부는 국내외 감염 상황등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실시 시기를 찾을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장기화되었던 학교의 휴교를 둘러싸고 긴급 사태 선언을 일부 해제한 것에 입각하여, 휴교 기간을 단축해서 재개를 앞당기는 것은 13부현에 달하는 것이 5월 15일 교도 통신에 의한 각 교육 위원회로의 취재로 밝혀졌다. 나머지 21현은 단축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선언 일부 해제를 받아 단축한 13부현은 도치기, 후쿠이, 시마네, 도쿠시마 등. 야마가타는 당초 6월 8일까지 재개한다고 했으나, 5월 18일부터 수업 시간 수를 줄여 재개한다. 5월 말까지 휴교한다던 미에도 재개를 18일로 앞당긴다. 

독자적인 기준을 책정했던 오사카도 5월 말까지로 하고 있던 휴교를 단축한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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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트

 

緊急事態宣言 39県で解除 安倍首相が表明 新型コロナウイルス | NHKニュース

「出口基準」政治判断で決定　経済再開模索、再流行懸念拭えず　緊急事態宣言（時事通信） -

日本の緊急事態宣言、39県で解除　 「新しい日常」へ向かうか　

政府、ビジネス渡航解禁を検討　新型コロナ非感染証明が条件（時事通信） - Yahoo!ニュース

解除で13府県が学校再開前倒し　21県は休校変更せず（共同通信） - Yahoo!ニュース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まとめ - Yahoo!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