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비지니스 왕래 재개, 11월부터 입국 절차 간소화 <관광비자 제한>

<내용에는 의역/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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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6일 오후에 비지니스 관계자의 왕래를 10월 8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일본 입국 후, 자택 등에서의 대기 기간 중에도 제한부로 비지니스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것에 의해서 상호의 입국 제한에 의해서 올해 3월부터 두절되었던 인재 교류가 7개월 만에 일부 재개되게 된다.

한일 양 정부는 출장 등 단기 체재 비지니스 관계자용의 「비지니스 트랙」과주재원, 유학생 등 장기 체재자를 대상으로 한 「레지던스 트랙」을 통하여 서로가 상대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비지니스 트랙」에서는 입국 후 14일간의 대기 기간 중에서도 비니지스 활동이 인정되지만,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주한 일본대사관으로 제출하여, 비자를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외에도 ◇스마트 폰 어플을 이용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 ◇공공 교통 기관의 이용 불가 ◇이동은 활동 계획서에 기준한 대기 장소와 근무지의 왕래에 한정-과 같은 제한부이긴 하지만, 사실 상 두절되었던 양국 간의 비지니스 활동이 재개되는 데에 대한 의미는 크다.

일본 비지니스 트랙의 적용은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5번째 국가에 해당된다. 

한편, 「레지던스 트랙」에서는 예외적인 입국은 인정하는 한편, 지금까지처럼 자택에서의 14일간의 대기는 유지된다.

다만 양쪽 트랙 모두 다 신규 사증(비자)의 습득만이 아닌, 출국 전 14일간의 건강 모니터링과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바이러스 검사(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양성 확인서), 입국 공항에서의 신종 코로나 진단, 14일간의 위치 정보 저장과 일본 체재 시에 적용되는 민간 의료 보험 가입 등이 「특별 방역 절차」가 필수가 된다.

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대해서 입국 거부와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비자 없이 관광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나, 조건부로 2주간 격리 면제가 가능해지는 등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한국과 일본은 비지니스 고객과 유학생 등의 중・장기 체재자에 대해서는 입국 가능한 상태이지만, 조건이 더 완화되는 셈이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여러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신종 코로나 감염 상태가 안정되어 있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등 12개 국가에 대해서 입국 거부와 여행 중지 권고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10월 8일에 보도하였다. 빠르면 다음 달인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실시되면 입국 절차가 간소화된다. 해외 출장 후에 귀국하는 자국민과 일본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활동 계획서와 공공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2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비지니스 고객이 해외 출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비자 등의 제한 조치는 계속되므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입국은 당분간은 어렵다.」면서 「이번 조치가 코로나 대책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인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을 앞에 두고,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를 목표로 한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고 時事通信이 보도하였다.

방일 외국인에 대해서 PCR 검사 증명서 습득과 건강 관리 어플의 다운로드, 민간 의료 보험의 가입 등을 의무화하여 요구한다고 한다. 계속되는 국내외 신종 코로나의 감염 상황을 주시하면서, 2021년 1월에 대응책을 정리하여, 도쿄 올림픽 개최 전인 2021년 4월부터 시행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용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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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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